2011年8月29日 星期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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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근, '교육감 직선제 폐지법' 발의
Aug 30th 2011, 03:00

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.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'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"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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